당·정·청이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분야에서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