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개혁 잘 하실 것” 심상정 “필사즉생 노력해달라”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예방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유 대표는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황한 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가족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에 대해선 “수사관련 준칙은 박상기 전 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라며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가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문제를 거론하자 조 장관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이임식 날에 박상기 장관 시절에 했던 일을 사적으로 얘기 나눈 듯하다”며 “다음 날 제가 출근하면서 모두 발언을 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 취했지만 두 정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아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조 장관은 심 대표가 법무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한 로스쿨 제도 개혁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선 “이미 내부 검토를 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민주당 방문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청문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또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고,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 “권력을 상실했던 쪽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며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도 차례로 만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이유로 제게 무거운 중책을 맡긴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제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