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난타전’ 된 서울중앙지검 국감

답 피하던 檢, 피의사실 공표엔 적극 해명
“정경심 거짓말 언급했나” “曺 피의자냐”
여야, 조국 수사팀장 송경호 차장에 공세

한국당 “유재수 前금융위 국장 비위 감찰
특감반, 조국 민정수석에 보고 뒤 중단돼”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사팀장인 송경호 3차장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그쳤고 야당은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피의자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대해 대부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의 시작과 끝은 조 장관 가족 수사였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송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해 각서까지 썼다”며 언론 보도가 검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정상적인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며 저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송 차장검사를 지목해 질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쓰러졌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송 차장검사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언론 취재가 있어서 언론에 설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송 차장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수사를 알린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내사 의혹을 제기하자 배 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 개시 상황을 묻자 송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받기 전에 내사가 전혀 없었다”며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고, 다수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했다. ‘여성만 2명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들어갔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남·여 각 1명씩 총 검사 2명이 남자 수사관 3명, 여자 수사관 1명과 함께 자택을 찾았고 집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딸이 있었다고 한다. 변호인 3명 중 여자 변호사도 있었는데 압수수색 시작 후 집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첫 번째는 오후 1시 40분에 청구해 4시 5분부터 압수수색이 재개됐고, 두 번째는 오후 4시 25분에 청구해 6시 15분에 발부됐다.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며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지적하자 송 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박하며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송 차장검사는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맞받아치자 송 의원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이야기할 거냐”고 질책했고 둘은 한동안 말 없이 서로 노려보기도 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재수(부산시 경제부시장)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감찰했지만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유 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됐는데 이렇다 할 지시가 없다가 중단됐다”며 조 장관을 포함해 특감반원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조남관 동부지검장에게 요구했다. 이 반장은 현재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