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국방개혁 설명회

‘육군 137명, 해군 3명, 공군 0명, 해병대 7명.’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에는 정래혁 전 국방장관 등 147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의사를 밝힌 예비역 장성은 육군 139명, 해군 13명, 공군 10명, 해병대 9명 등 모두 171명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대부분 불참했고 공군 예비역 장성은 전무했다.

국방개혁 방안 중 합동참모본부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계선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가운데 김종호(해군) 성우회장만 참석하고, 참석 통보했던 이은수·김홍렬·김영관 전 해군총장과 박원석·박춘택·한주석 전 공군총장 등은 심기가 불편한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전 10시 30분쯤 설명회장에 모인 군 원로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비역 원로들에게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뒤 사진촬영 시간을 가졌지만 이들은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10시 45분에 시작된 설명회는 국방 현안을 비롯해 국방개혁 방안과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5명의 예비역 장성이 발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답변을 포함해 27분간이다. 김준봉 예비역 육군소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이 전구사령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장의 권한이 더 강해져야 한다.”면서 “의장에게 합참 직위자에 대한 진급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석 예비역 육군중장은 “국방개혁은 만장일치로 할 수 없으며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이 정해지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의 목소리도 거셌다. 김충배(예비역 중장) 전 육군사관학교장은 “합동성 발휘와 이와 관련된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마치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문인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부 지휘구조 개편 시기 등 (개혁이) 너무 성급하다.”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2012년이 안보 취약 시기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성우회지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문제를 지적한 글을 기고했던 김 전 중장의 말은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요구하는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또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는 것이 자군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예비역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봉희 예비역 육군준장도 “현역과 예비역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방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호 성우회장은 “군이 단결된 모습으로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면서도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도 “불참자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2012년이 안보 취약 시기인 만큼 대비를 잘하고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연계해 국방개혁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회가 끝난 후 “오늘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석하지 않은 장성들에게는 별도의 설명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