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안팎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프로젝트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통관료 수입이 예상되는 북한과 지금보다 30% 정도 싼값에 가스를 들여올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추가로 가스 수입국이 생기는 러시아 등 3개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프로젝트’인 셈이다.

무엇보다 가스관을 동아시아로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가스 시장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러시아의 이익이 크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만큼 가스관 사업에 적극적이다.

지난 1일 열린 ‘한·러 대화 포럼’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 측이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자진해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러시아의 기대와 의지를 담고 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2012년 1~4월 가스공급 협정 체결→2012년 3월~2013년 9월 가스관 노선 설계안 마련→2013년 9월 가스관 건설 착수 →2017년 1월 가스공급 개시’로 돼 있다.

물론 실무 차원의 양해각서 교환만으로는 사업 성사를 예단하기 힘들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데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보이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진전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와 북한의 논의인데 러·북 간 실질적인 가스관 건설 조건 등 협의 내용을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도 “가스프롬과 가스공사가 지난 9월 맺은 양해각서는 설계상의 로드맵일 뿐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가스 공급 가격 등 상업적 제반 여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하지만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러 양국 정상이 거듭 가스관 연결 사업이 안겨 줄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면서 협력을 다짐한 데다 이 사업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 주는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는 보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러시아 측이 북한과의 사업 논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같은 흐름이 남북 간 논의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한·러 대화 포럼에서 양국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및 공동금융안전망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의견을 제안하기로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