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하는 한국… “장기적 고려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부터 하고….”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관망 자세다. 현재 TPP 참여국은 9개국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발효 중이거나 협상을 마친 상태다. 싱가포르와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과는 FTA를 발효했고 미국과는 비준만 남아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굳이 TPP는 고려하지 않았고 우선 순위도 아니었다.

아직 정부는 TPP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의 참여의사 통보로 TPP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TPP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려면 우선 참여의사를 밝혀야 하고 기존 협상국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TPP구조상 다자 간 협상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TPP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리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돼야 한다. 이 점에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다 보니 양자 FTA보다 관세 철폐의 폭과 범위가 좁고 이해 당사자국의 수가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자 간 협상을 하게 되면 양자 간 협상에서 굳이 양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FTA가 그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할 대목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칠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발효전 3%에서 현재 7%까지 끌어올렸으나 중국·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나서 6.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발효된 페루와의 FTA 이후 페루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TPP 체결 이전에 최대한 높이는 것도 과제가 됐다.

정부도 TPP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무 통상교섭본부 FTA정책심의관은 우리의 TPP 참여 전망에 대해 “참가국이 아·태 경제권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지정학적, 경제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