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뒤통수를 세 번째 때린 꼴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으로 정신이 없었던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듬해 3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물밑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돌연 천안함사건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2·29 북·미 합의로 북·미 관계가 해빙으로 접어드는 국면에 광명성 3호 발사 발표가 나온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문제는 북한을 무릎 꿇릴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16일 국무부가 밝힌 ‘식량 지원 취소 검토’는 북한에 결정적 타격이 되지 못한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등에 따른 제재는 이미 거의 다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했을 때처럼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제재라고 보기 힘들다.

장거리 로켓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데다 이란핵 문제도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 협조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끊는다면 북한에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2차례에 걸쳐 대북 중유 공급을 끊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여서 중국이 미국 편을 들기 힘든 측면도 다분하다.

미 정부가 북한의 발표 직후 ‘단호한 응징’보다는 ‘발사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음을 시사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