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핵안보정상회의(26~27일)를 열흘 앞두고 북한이 지난 16일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불과 2주전인 지난달 29일 미국과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합의해 놓고도 기습적으로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인 지난 16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사전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추진체와 2차 추진체는 각각 서해 변산반도 앞 공해와 필리핀 동쪽 공해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광명성 3호의 궤적추적 장비를 강화하고 파편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로켓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전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응반을 구성해 광명성 3호가 오차를 벗어나 낙하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실제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이후 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1874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들어 급성장했으며,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을 위장해 실제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광명성 3호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북핵문제는 이번 회의의 의제에서 빠져 있고, 미사일문제가 핵안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