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협정은 당분간 추진 안 해”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당초 계획대로 29일 오후 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미흡을 이유로 당분간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에는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와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미ㆍ일 3국간 군사협력을 바라는 미국이 지난 14일 개최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보보호협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면서 “특정 사건과 연관돼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체결했던 유사한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 당국에서 소요 제기가 있어 정부 내에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결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이제는 (국민정서상) 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더 논의를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 “졸속처리 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시 18대 국회는 마무리 단계였고 새 국회는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김 장관이)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