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보보호협정도 체결 가능할까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도 같은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일 간 협정 체결이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은 물론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간 신뢰가 낮아 조만간 협정 체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미국의 입김에 따른 중국 봉쇄 전략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리는 중국과도 언제든지 같은 협정 체결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얘기해 놓고 있고 그쪽(중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체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신중한 상황”이라며 “러시아와도 벌써 체결했는데 중국과도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간 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 측에 체결 의도를 설명하는 등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중국과의 군사 관계를 장려하자고 밝힌 바 있다.”며 “북핵 해결 등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협정 체결에 신중한 데다 한·중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에는 정부 간 신뢰 수준이 낮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에 민감해 견제하려 하기 때문에 원칙상 한·중 군사 협력 강화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 간 신뢰 수준이 높지 않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협정 체결을 강행하기 위해 협정 명칭을 당초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정보보호협정’으로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협정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라는 용어를 뺀 뒤 국무회의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통칭이지만 한·일 간 협정은 사안이 민감해 국방부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빼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협정 명칭에서 군사가 빠졌지만 군사 비밀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용은 같다.”고 말했다.

정부 간 협정 서명 대표가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해 협정 체결에 서명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보류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옮겨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약정(MOU)을 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간단했겠지만 방위성이 자위대법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수 없어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간 협정은 외교장관 또는 외교장관이 위임한 외교부·국방부 간부가 서명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