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정상회담 의제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초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 양국 정상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북핵 위기 상황,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모두 미국을 첫 순방지로 삼았던 과거 전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대북 기조를 조율하고, 양국 모두 새로 재편된 외교안보 라인 간의 인식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한국이 한반도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면서 한·미 동맹 간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핵심 의제도 북핵 폐기 및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대응 전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황과 준비 정도 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박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직접 목소리를 냈던 현안인 만큼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협조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 우리 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권 및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상회담 개최는 양국 정부가 공동 발표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미 당국자가 민간 회의에서 돌연 공개했다.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 전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의 5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