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법률조력권’ 부여 공감…세부 논의 진행중

개성공단이 16일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첫날인 이날은 입주기업 123곳 중 50∼60%가 재가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체류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우리측 인원 총 821명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등 귀환 예정인원(377명)을 제외한 나머지 400여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상황과 관련, “오전에는 공장을 정비·점검하고, 오후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상시통행 체계 개선 합의에 따라 이날 총 8차례의 출경(남→개성공단)과 9차례의 입경(개성공단→남)이 각각 이뤄진다.

북한 근로자들 상당수도 정상 출근해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별도로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남북은 전체회의에 이어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분과위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 이른바 ‘법률조력권’ 문제와 관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 조력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조력권은 주겠다고 하지만 변호사 접견권 부여시 남북 간 서로 다른 변호사의 기준 문제 등을 어떻게 맞출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를 포함한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와 10월 중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 사무처 개소 일시 등 실무적인 사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부터 기업들이 재가동에 사실상 들어가게 되지만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해 기한내 보험금 반환을 요청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이중수혜를 금지한다는 일반 상식이자 보험 관행”이라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며 입주기업들이 빨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경협보험금의 상환을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