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를 25∼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양측은 1∼3차 고위급 협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측 방안에 미측이 큰 이견을 보였다. 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말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