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급금보다 698억 적어… 향후 가이드라인 작용 주목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분담금 예산으로 799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담금 8695억원보다 698억원 적은 규모로 내년도 이후의 우리 측 분담금 협상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7997억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사시설 개선비 2973억원, 군수지원비 1538억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의 순이다. 예산만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편성한 예산 7360억원보다 8.6%(637억원) 증액됐지만 내년에 실제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2010년 합의 수준인 7904억원과 비슷하다.

예산 편성액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는 정부가 예산을 줄여 편성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주한미군의 연도별 분담금 이월액은 2009년 1128억원, 2010년 1976억원, 2011년 2010억원, 지난해 259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총 7000억원 이상 쌓여 있다. 주한미군의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분담금 총액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도 분담금의 이월·불용·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실제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측에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내년 이후의 분담금을 1조원 이상 우리 측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내년도 분담금이 최소 9300억원 이상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일 서울 근교에서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 수석대표 등 핵심 소수만 참여해 담판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