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금 아닌 정부예산으로 1인당 3300만원 지급 협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가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두고 최종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일본 국회 해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한 명당 사죄금 300만엔(약 3300만원)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을 방문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는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차관을 한국으로 보내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이를 설명하는 것, 보상금 등 인도적 자금 지원은 100% 일본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세 가지 조건가 들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안을 추가, 양측이 표현 수위 등을 놓고 협의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특별예산을 편성해 1인당 사죄금 300만엔을 지급하려 했다. 일본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금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200만엔을 지급한 ‘아시아 여성기금’과는 달리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려 한 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정부는 ‘사죄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 일본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외교채널로 대화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민간채널이 직접 나서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막바지 협의를 하던 중 노다 총리가 갑자기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타협은 무산됐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일정만 없었다면 과거사에 대한 양국 간 대타협이 이뤄져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종락 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