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공격, 국지도발 유형으로 반영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에 반영한 데 이어 연내 합동참모본부에 사이버전 전담부서를 편성할 계획이다.

합참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담부서가 편성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사이버센터’로 명명될 예정인 이 부서는 합참의 각종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작년 10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계획을 최신화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이버전 전담부서가 국방부에도 편성되어 있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데도 합참이 유사한 부서를 편성하는 것은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대령급이 책임을 진 ‘사이버정책총괄과’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과 관련한 ‘사이버 방어용 무기’ 등의 개발 정책과 사이버전 인력충원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합참 내 사이버전 전담부서의 임무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참의 네트워크 보호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합참의 작전계획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사이버전을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했다”면서 “합참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지도발대비계획의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한 것은 군사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 유사시 반격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