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워싱턴서 7차 방위비 협상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리 편성한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방위력 증강비가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7천997억원으로, 이 중 연합 방위비 증강비는 72억원(전체 예산의 0.9%)이다.

이는 올해 편성된 방위력 증강비 260억원보다 72.3%가 감소한 금액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방위력 증강비 예산인 304억원보다도 크게 감액된 수치다.

반면 군사시설 개선비는 2천355억원에서 2천973억원으로, 군수지원비는 1천405억원에서 1천538억원으로, 인건비도 3천340억원에서 3천413억원으로 모두 올해보다 더 증액된 금액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등과 관련된 연합 방위력 증강비는 감액된 반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되는 군사시설 개선비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이 방위력 개선보다는 미군 이전기지 충당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7차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은 집중적인 협의를 위해 1박2일로 진행됐던 그동안의 협상 패턴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초순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6차 협상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한 내 타결을 위해 이번 협의에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 다음달 협상 때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의 이견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막판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