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외교] 미·중·일 삼각 역학구도 속 선택에 직면한 韓
2010년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정면 충돌한 후 은인자중했던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후 대국의 ‘근육’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고 나섰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에 성큼 다가서며 한국과는 날카로운 과거사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 외교의 운신 폭도 협소해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일의 군사적 밀월은 한·미동맹을 추월하는 양상이다.
제주 뉴시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전경. 제주도 남방 마라도 서남쪽 149㎞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우리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으며, 기지는 2003년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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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동맹 6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호재였다.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로 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이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면서 미·일동맹은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 적자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안보 비용을 분담하고 중국 견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일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동북아에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를 일본으로 보는 인식도 짙어졌다. 일본 카드로 중국을 제압하는 미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 내에서는 지난 20년간 ‘승자 없는 게임’(No Winner)으로 여겨지는 북핵 문제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기를 바라는 기류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워싱턴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한·일관계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과거 냉각된 한·일관계의 원인을 일본 탓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한국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불만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근혜 외교가 공들여온 한·중관계도 낙관할 수 없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으로 대표되는 양국 고위급 인사가 첫 외교안보 대화를 시작할 정도로 가까워진 한·중관계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급속히 경색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이 지난 23일 동중국해에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게 이를 방증한다. 중국의 ADIZ 선포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인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로 보이지만 제주도 서남방 지역과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건 자국 국익을 앞세운 전략적 의도로 봐야 한다. 중국의 해양 패권 야심에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해 온 중국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외교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외교 노선인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와 ‘화평굴기’(和平掘起·평화롭게 우뚝 선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 할 일을 한다)와 ‘대국굴기’(大國?起: 큰 나라로 우뚝 선다)의 강경책을 펴는 수순으로도 지적된다.
중국이 힘을 조절하지 않고 좌충우돌할수록 미·일의 대중 견제 구도는 확고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대일 관계는 박근혜 외교의 딜레마다. 우리 외교의 전략적 레버리지가 됐던 한·일 안보 공조는 아베 정권과의 갈등 속에 휘청이고 있다. 한·일 간 핵심 동맹인 미국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나온다.
과거사 충돌과 별개로 일본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박 대통령의 대일 강경 의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현재의 동북아 구도는 분쟁이 격화되는 반면 신뢰와 공조는 극도로 위축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각국이 협력보다는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다 민족주의와 국내 대중의 불안감을 이용하면서 역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1-27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