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아”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고 28일 평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의 궤적, 속도를 봤을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이틀 전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2009년 이후 처음 발사된 것으로 그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동식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엔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매우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인지에 대해 “단거리인 점 등을 보면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유엔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