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연말 시한 앞두고 ‘압박’ 주고받는 북미

“北, 협상 기대 접고 노선 전환 준비한 듯
당 회의 사전공지로 美에 협상 여지 남겨”

北, 핵·ICBM 실험 땐 中·러 협력 어려워
2017년 전쟁 위기로 회귀 가능성은 낮아
국내외적 부담에 극적 시한 유예 가능성도
北 “김정은, 트럼프 무력사용 발언 불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군마를 타고 오르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20여일간 협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기대는 거의 접고 ‘새로운 길’로 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에 협상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협상 없이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이후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미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이미 협상 최종 결렬을 염두에 두고 전초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일 그동안 개인적인 우호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정천 군 총참모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대북 무력사용 시사를 비난하며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미(북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조미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라며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사용도 할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매우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양보는 없다고 판단, 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며 ‘새로운 길’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북한이 전원회의 소집 20여일 전에 미리 공지한 것은 미국이 그 사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면 자신들도 협상 기조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차, 4차 전원회의 당시에는 회의 소집 하루 전과 당일 공지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 전원회의 소집을 이달 하순으로 한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이미 수립돼 있는 ‘새로운 길’ 기조를 공표할지, 기조를 수정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에 섣불리 양보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오히려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북한에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은 북한이 내년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하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빨리 협상에 나와서 외교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협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상황 관리 이상의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북미가 아무런 협상 없이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북한이 2017년 핵·ICBM 도발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변수 때문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우정엽 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북한이 핵·ICBM 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다만 북미가 연말까지 남은 20여일간 극적으로 협상 시한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미 모두 협상의 최종 결렬 이후 전쟁 위기 고조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제문제회의에서 “재선 당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관계가) ‘화염과 분노’로 회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수차례의 정상급 회담에도 여전히 국가 안전보장, 체제 보장, 경제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두 정상 모두 협상 의지는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연내 방한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