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中·英 공동성명 존중” 미중 갈등 격화 촉각

홍콩보안법, 국가분열 행위 금지 등 포함정부가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처음으로 “홍콩은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속에 정부의 홍콩 지지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英 “50년간 홍콩 자치 보장 위반”
中 “ 영국에 대한 약속 아니다”영국과 미국 등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하는 동시에 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공동선언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미·중 우호협력 세계 평화·번영에 중요”김 대변인은 또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이미 타격을 입은 세계 교역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차질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경제·안보 등 여러 전선에서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한국의 입지가 앞으로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