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전력강화 대책 논의

尹, 합리·효율적 재원 배분 강조
北 전 지역 감시·초정밀 타격력
대공방어 능력 확보에 재원 집중
드론사령부, 北무인기 대응 주도
김관진 “북핵 위험 6·25 이후 최대”8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와 함께 군 전력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지난 5월 첫 회의가 상견례 성격으로 위촉식 및 출범식을 겸해 열렸다면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전력증강사업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방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평가가 나온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보고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기존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 확보와 관련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따라 군의 재원 배분에서도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국방중기계획은 통상 매년 8월 발표하며, 발표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산의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 분야 중기재정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마다 예산안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을 통해 국방정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해 오고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군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바 있다.

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의 작전기획과 전력기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 지침이자 국방기획의 상위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문서인 ‘합동군사전략(JMS)’을 발표했다. 김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에 공식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 방안도 보고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후 윤 대통령 지시로 6개월 만에 출범하게 됐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향후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위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위원회 ‘좌장’ 격인 김 전 장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한 현 시점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과 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만찬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