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니, 고자세니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위배되는 행위“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차단조치에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강경 기조와 비교해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앞세워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내자, 정부가 약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률을 마련 중이라고 신속하게 밝혔던 것에 대한 설명이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북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저자세 태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전날 정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선이 차단된 것을 확인한 이후로는 추가 통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남북 통신선 재개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매일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행 추이를 살펴보며 보건 당국과 재개 시점을 조율 중이었던 판문점 견학 계획도 일단 보류됐다.

보건 당국이 판문점 견학 현장 내 ASF 검체 조사를 진행했고 음성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소규모 시범견학 형태로 재개될 예정이었다. 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