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 번째 특사 배경은

재계 “경제 활력 키운 결정” 환영
‘횡령·배임’ 경제인 부적절 지적에
법무부 “피해 복구 노력 여부 감안”
김태우 前 구청장 사면 놓고 공방
여 “尹결정 존중” 야 “사면권 남용”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를 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의 사면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광복절 사면·복권·감형 대상에 오른 기업인은 재계 총수 등 12명, 기업 임직원은 19명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 74명(일반 형사범 포함)이 포함됐다. 하지만 특사에 이름을 올린 일부 총수들의 범죄 혐의를 고려하면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복절 특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린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부영그룹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찬구 명예회장 복권을 계기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보석 기간 술집에 드나드는 등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복권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재판을 함께 받았다가 형기 중 사망한 모친이 사건(횡령·배임 등)을 주도한 면이 있고, 이 전 회장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재벌은 개인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정권이 사면해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중에는 횡령·배임이 많아 사면에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얼마였는지, 피해를 복구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됐던 지난 신년 특사와 달리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로 그가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