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課 카드처리→ 영수증 제출후 입증으로 바뀌어

6년 만에 경찰의 사건 수사비가 60억원이나 늘었다. 그런데 지급 방식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수사 비용을 먼저 처리한 뒤 사용내역이 입증되면 쓴 만큼 되돌려 받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해당 과의 공용 카드로 비용을 처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수사비를 받게 돼 좋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영수증에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기록되는데 그걸 제출하라는 건 수사관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떨떠름해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올해 전국의 형사·수사과 수사관 1만 8500여명에게 지급되는 ‘사건 수사비의 지급방안’을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급방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먼저 처리한 뒤, 그 비용이 수사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쓴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05~2010년 420억원으로 동결됐던 수사비가 480억원으로 60억원가량 증액됐으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수사비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수사국 예산담당자는 “사건 수사비는 예산 항목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범죄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지출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게 쓰기 위해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의 한 경찰관은 “영수증을 모으고, 항목별로 처리해야 해 그만큼 수사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영수증 처리하는 시간만큼 수사 시간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수사 임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항변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도 “수사비 지원 방식을 바꾼 건 현장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 조치”라면서 “영수증 세부 항목을 다 제출하라는 건 일선 형사들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물론 환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서 수사과의 한 경찰관은 “일한 만큼 수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건 당연한 조치다.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불편하기 마련이다. 도입 초기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도기라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진·김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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