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국민의료비 변화를 추계한 결과 2020년 GDP의 8%에서 최대 11.2%까지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논의의 근거자료로 제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국내 국민의료비는 73조 7000억원으로, GDP 대비 6.9%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했다. 2007년 6.3%, 2008년 6.5%였던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8.6%, 2008년 8.8%를 나타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민의료비 비중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치지만 증가세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료비 추계는 모두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됐다. 가장 나쁜 상황에서는 국민의료비가 GDP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 변수에 따라 10%와 9%, 8% 수준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GDP 대비 11.2%의 상황은 현재 추세를 유지했을 때의 결과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최근 10년간의 의료비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2015년에는 현재 OECD 평균인 8.8%에 이르고, 2020년에는 두 자릿수로 진입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에 이르고, 공적재원은 15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지출은 113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다양한 정책변수 등을 고려, 이 자료를 8월까지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8% 안팎인 일본 수준으로는 억제해야 하지만 산업 유발효과 측면도 있어 OECD처럼 9% 수준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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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한 나라 국민이 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 OECD 건강데이터는 이를 경상의료비와 자본 형성을 더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