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에게 들어 본 금융·경제 현안

“철저하게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태준(56)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부실 및 도덕적 해이 사태를 “전형적인 감독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 실패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엄중하게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80년대 미국 대부조합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 감독기관을 해체하고 관련 인사도 엄중 처벌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체제 개편보다는 감독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 보안 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저축은행 사태는 은행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다. 특히 영업정지 직전 부당 인출은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확실하게 개선돼야 신뢰가 살아날 것이다.

→금융감독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체제는 글로벌 외환 위기 뒤 거시건전성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했다. 개편 문제는 한국은행법 개정도 필요하고 매우 복잡하다. 기득권과 관련한 여러 문제도 뒤따른다. 규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영업 관련 규제는 풀어주고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견제와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론을 놓고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반성장론과 맞물려 나오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연기금의 순기능을 도입해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생각한다. 연기금 의견을 통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좋은 예다. 연기금 주주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한다면 호혜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단, 정부 입김을 어떻게 배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올해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리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4.0%, 하반기 4.7%, 연간 4.4%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수출 역할이 늘고 내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상반기 4.6%, 하반기 3.7%, 연간 4.2%로 내다보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저신용층의 부담은 별개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모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었다. 영국(170%)보다 낮지만 미국(128%)보다 높다. 이를 낮추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분배율이 떨어져 가계는 그보다 작게 성장한다는 데 있다. 구조 문제는 가계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거치식 일시상환이라는 데 있다.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 납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도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커버드본드 등 채권 발행 지원이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제2의 카드대란 이 우려 되는데.

-카드론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규모에 있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카드대란 재연 가능성은 적지만 한 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때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카드론 한도를 보탠다. 잠재적인 빚 규모를 늘리는 셈이다. 처음부터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모두 합쳐 한꺼번에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제해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KIF는 서민금융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나름의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서민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며 돈을 빌리고 갚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역 사회에 밀착된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해 운영 비용을 줄여야 한다. 대출 위주의 운영보다 서민을 위한 보험, 적금,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역시 해외 진출에서 찾아야 하나.

-결국 돌파구는 세계 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 우리 자본시장이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해외 투자를 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 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화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일본만 해도 유수 은행은 초국적지수가 50~60%나 되는데 우리는 4~5%에 불과하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비교 우위 분야를 잘 선택해 어떤 나라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소매금융에 자신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시점에 진출하느냐도 관건이다. 사전에 전략과 정보를 충분히 구축해야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김태준 원장은

▲1955년 인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여대 교수·부총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