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OECD국가 중 최고, 의사수는 일반병원의 절반

주로 노인 환자를 돌보는 요양병원 수가 최근 11년 사이에 무려 440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병원이 공급과잉으로 치달으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될 환자까지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입장벽 낮아 너도나도 설립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0년 19곳에 불과했던 전국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2월 867곳으로 늘었다. 4463%에 이르는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은 94.4%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병상수는 11만 1992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21.2%를 차지했다. 2003년 요양병원 병상수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2%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수는 15.3개로, OECD 평균(7.4개)의 배가 넘는다. 핀란드(14개), 일본(12.6개), 프랑스(9.6개) 등의 선진국 수준도 넘어섰다. 그러나 반길 일만은 아니다.

요양병원이 폭증하는 이유는 시설·인력기준 등 진입 장벽이 일반병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의 ‘황금어장’이라며 너도 나도 저비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다 보니 공급 과잉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실제로 의료법상 치과 진료과목이 없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과 의무기록실이 전부다. 일부 병원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임상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다.

의료인력 기준도 일반 병원은 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지만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에 불과하다. 요양병원은 의사수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수 있고, 간호사도 3분의2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일반병원에 비해 인력기준이 크게 낮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각종 부조리도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한 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처치가 필요 없는 입원자 비율이 43.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입원을 결정하는 적절한 판정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93.6%나 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부모 관리를 요양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병원 건보 재정만 4년새 3배↑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높이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2007년 672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조 7344억원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20만~30만원의 현금을 주고 다른 병원 환자를 빼내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고,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진입 장벽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