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진행중 비리재단 잇단 복귀

학내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옛 대학재단 인사들의 잇따른 복귀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교과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그동안 반값 등록금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논의는 쑥 들어간 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발족 등 구조조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내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구 재단 인사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대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의 정이사를 임명했다. 정이사 가운데는 구 재단측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결국 사분위가 물러난 구 재단 인사들의 복귀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분위는 앞서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의 비리로 물러났던 세종대, 조선대, 상지대, 광운대의 구 재단 인사들에게도 길을 터준 바 있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사분위가 사학의 주인을 되찾아준다며 비리 당사자를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자연스럽게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구 재단 복귀문제가 이슈화 되자 “철저히 노력해서 사분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달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총학생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분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사분위가 헌법 등에 기초해 결론을 내리고 있고, 소위 ‘문제 재단’이 바로 복귀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가 힘 있는 대학은 손도 못 대고 힘 없는 대학만 손본 뒤 나중에 사분위를 통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