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1일 발표할 예정이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발표를 오는 7일로 미뤘다. 집필기준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학자들의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집필기준은 이른바 ‘수정안’이 아니라 큰 반발을 불러왔던 ‘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측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역사와 함께 다른 과목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5일 열리는 역사학술대회인 ‘전국역사학대회’의 논의 등도 참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역사학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학술대회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공동연구진은 지난달 수정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원안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고, 원안에서 빠졌던 ‘독재’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이라는 대목의 ‘유일한’이라는 수식어도 삭제했다. 반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 사안에 대한 다수와 소수 의견을 모두 심의안에 담았다. 역추위가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장관의 운신폭은 오히려 커졌다.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인 이주호 장관은 결국 원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 따라 결정되는데 교육과정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다. 교육과정을 바꾼 장관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문제는 ‘독재 체제 하에서’라는 표현이다. 원안대로 독재라는 표현을 빼면 학계의 반발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줄곧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서 ‘독재’를 삭제하면 독재 체제를 긍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독재를 놓아두면 ‘자유민주주의’로의 수정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