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100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1, 2심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3년간 근무한 뒤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된다. 2013년부터 200명을 뽑는다. 이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신분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2013년부터 재판연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을 5개 권역의 고등법원장이 선발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인사권 분산을 위해 전국 고법원장에게 최종 선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은 필요한 법관에게 배속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판례분석 등 재판 보조업무를 맡는다.

재판연구원 지원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부한다. 1차 서류전형(로스쿨 성적, 실무수습, 전문분야, 공익활동)을 거쳐 논술전형인 2차 필기시험과 3차 구술면접을 통해 뽑는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고시낭인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다시 재판연구원 낭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실제 임용은 4월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고법 권역에 지원할 수 있고, 근무희망 권역을 2지망까지 기재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연구원 선발 계획이 마련된 만큼 로스쿨별 선발비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