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결과 처리 어떻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한층 추동력을 얻었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결과, 대학들의 편법 예산편성 및 부실 경영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 확충을 통한 ‘등록금 완화’ 정책 및 퇴출 대학 선정 등의 실현을 위한 든든한 지렛대를 확보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재정·회계 관리시스템 보강 ▲등록금 산정 관리·감독 체계 개선 ▲사립대 법인의 책임성·재정부담 의무 담보 ▲국·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관행 개선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미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탓에 다소 신선감은 덜하지만 법안 처리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대학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현재 학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과 2000명 이상의 전문대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30% 이상 학생이 참여토록 규정한 동시에 학교 측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지난 9월 개정됐다. 교과부는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과부 측은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낼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의 법안도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대학들에 대해 “지출은 실제보다 부풀리고 등록금을 제외한 다른 수입은 적게 계산했다.”며 등록금 상승 요인을 콕 집었다. 대학들의 예산 주무르기를 비판한 동시에 예산 투명성과 등록금 인상 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요구한 것이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학의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회계부정·횡령·금품수수 등 비리·비위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관리·감독을 포함,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할 태세다. 감사원이 대학들로부터 대학의 약점만 찾아다녔다는 불만을 사는 대목이기는 하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시작은 등록금 문제였지만 내용은 각 대학의 비리나 비위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등록금보다 구조조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문했다.

교과부는 감사원이 적발한 대학과 교과부 자체의 비위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정식 감사결과를 받은 뒤 경중을 따져 처분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