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학교폐쇄ㆍ정시모집 중지…재학생 인근대학 편입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의 퇴출이 확정됐다.

이 대학들에 대한 학교폐쇄 명령은 다음달 중순 내려지고 정시 모집은 중지된다. 두 대학 재학생 3천여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12월 중순 명신대와 성화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고 두 대학 재학생 3천299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물론 이들은 201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없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다니는 7개학과 재학생 537명(재적생 기준)이 인근 전남ㆍ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의 동일ㆍ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이미 실시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성화대 31개과에 재학 중인 2천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시킨다.

법인에 대해서는 명신대의 신명학원이 목포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하지만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성화대만 운영 중인 세림학원에는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도 명령한다.

이 대학들의 퇴출은 교과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방침에 따라 9월부터 예고돼 왔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 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는 올해 6∼7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약 65억원을 횡령하고 2만3천여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는 등 20건이 적발됐으나 1건만 이행했다.

이들은 9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에도 포함됐고 이 중에서도 최하위그룹인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구분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