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유 숙제로 남아..주민소환법 개정 여론

보금자리주택 건설 문제로 불거진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16일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여 시장은 이날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소모적 대립으로 서로에게 응어리진 골이 너무 깊어 이를 해소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

과천시는 보금자리반대운동이 시장 주민소환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6개월간 찬반 주민들간 다툼을 벌였고 여 시장이 20일간 직무정지를 당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전국 최고의 전원도시를 자랑하는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았다”며 환영했으나 반대 측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과천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50% 축소하기로 합의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들의 마음을 잡지 못해 결국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선거사무소는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양보없는 다툼을 벌였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그러나 세번 모두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성 없는 법 조항으로 인해 주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권 청구와 효력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배임, 직권남용, 임무태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될 때만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주민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또 주민소환 청구인에 대한 자격 규정을 두지 않아 자칫 정당과 정당, 자치단체장과 개인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병섭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수단보다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선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보완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3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도 시장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이처럼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실성이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