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장 “두 조직 싸워서 깨끗해지면 국민 이익”에 검찰도 초강수

이쯤 되면 정면충돌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과 대통령령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검경이 또 맞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밀양경찰서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경찰청에 이례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송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앞서 “검찰 다툼으로 비춰지는데 검경이 다퉈서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을 싹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있는 검찰을 잡아들이면 깨끗해지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져도 두 조직이 깨끗해지면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警 “박검사 2번 봤는데 무슨 형님”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이 인권의 ‘ㅇ’자를 아는지 모르겠다.”, “피고소인이 범죄자로 모두 전제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고소인이 거꾸로 피소되는 경우도 있지 않으냐.”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찰이 이어 꺼낸 카드는 ‘관할 경찰서 이송’이다. 초강수다.

조 청장은 또 “고소 당사자인 정재욱(30) 경위가 피고소인인 박대범(38) 검사와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는데 무슨 형님, 동생 관계라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12일 보도자료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타 기관 사람과 만나 욕을 먹고 왔다. 이것도 못 막아주면 어쩌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막아줘야 한다.”며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檢 “신임잃은 조청장 결속 전략”

검찰도 만만찮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슈화시켜 경찰의 재기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신임을 잃은 조 청장이 검찰 강공으로 조직을 추스르고 결속을 노리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 결과가 ‘관할 경찰서 이송’인 셈이다.

검경의 갈등은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인식 차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형소법 개정 등으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내사의 자율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하는 반면 검찰은 “바뀐 것이 없다.”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경찰을 ‘한 수 아래’ 지휘대상으로 여기는 검찰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피할 수 없는 힘겨루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찰의 검사 고소 사건이 자존심을 건 두 기관간의 ‘기싸움’으로 변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백민경·최재헌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