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차관 사퇴… 잇단 ‘검사 스캔들’에 검찰 패닉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지난해 말 김광준 부장검사 수뢰사건, 서울동부지검 성추문 사건 등 잇단 검사 스캔들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진 메가톤급 의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된 검찰 쇄신은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검사들은 김 차관과 관련된 의혹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가 추문에 연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이 많았다. 영남지역 지검의 평검사는 “본인은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건설업자 Y씨)을 알고 지냈다는 자체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창피해서 어디가서 검사라고 말도 못하겠다”고 푸념했다. 재경 지검의 부장검사는 “언론에서 김 차관의 실명까지 공개한 마당에 사표를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겨우 조직이 추슬러진 줄 알았는데 또 악재가 터져 외부에서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성급한 추측성 보도나 재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김 차관이 어느 정도 연루돼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데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성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별검사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향후 검찰 개혁 로드맵의 추진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김 차관과 사법시험 동기인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후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충격에 빠진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 사퇴가 후속 검찰 간부급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차관의 사퇴가 향후 검찰 인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 검사는 “검사 출신 차관이 낙마함에 따라 법무부 차관에 다시 검사 출신을 앉힐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