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벌금·추징금 미납 특단 대책도 주문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대형 건설사가 다수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실체와 책임 소재에 대해 한 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 참석, “일선에서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더욱 진력하고 4대악 척결을 위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다만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검찰 수사가 경기 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인력을 일선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효 만료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른 청에서도 실태 파악 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체 부서 신설과 관련해 “최근 4대강 입찰 담합 비리 사건 등을 필두로 전국에서 수사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어 대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면서 “대체부서 신설 문제는 이달 말까지 완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총장은 이어 이날 대검 8층 회의실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액자를 새로 건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국민통제 강화를 통한 수사 공정성 확보 ▲감찰 강화를 통한 자정능력 획득 ▲검사와 수사관 전문성 강화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등을 추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채 총장은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일선 검사의 실적이나 과오를 매달 취합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