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불투명·알선청탁·접대문화도 공직부패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한국사회는 구조적 부패 관행으로 위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전행정부 간부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금품수수만 부패로 인식하는데 국민은 과거 뇌물수수나 배임 횡령, 예산낭비 등 좁은 의미의 부패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투명, 이해 충돌, 연고온정, 알선 청탁, 접대문화 등도 공직 부패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였던 원전비리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결탁문화, 금품수수, 전·현관 예우를 보여준 대표적 (공직 부패)사례였다”로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관 예우’란 현직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에서 생기는 이해충돌이라면서 고액 외부 강의, 고액 자문료, 고용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각종 비리가 용인됐었는데 이를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에는 45위로 하락했다. 국가경쟁력지수(WEF)에 반영되는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 올해 137위로 역시 떨어지는 추세다. 공공자금 유용도 2010년 56위, 2011년과 2012년 58위, 2013년 62위로 내려갔다.

안전행정부의 종합청렴도는 3년 연속 3등급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15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