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배경·과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 사실을 처음 인정한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추가 안전 조치를 미뤄 오던 정부가 결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던 기존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을 아예 금지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과 축산물도 농산물과 가공식품처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하는 쪽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

주변국들에서는 이미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후쿠시마 주변 5개 현과 10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 조치가 국내 유통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이미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당분간 국내산 중에서도 특히 서해산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만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은 6일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는 그동안 수입을 막아 온 50개 품목 외 나머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과학적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수입제한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전문가나 환경단체 등은 대체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주변 지하수까지 오염된 상황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섭취제한 기준치가 없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또 국내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치를 370㏃/㎏(㏃은 방사능의 단위·베크렐)에서 일본과 동일하게 100㏃/㎏으로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이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이에 대해 “현재 의학계의 정설은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의 위험도 선형을 그리며 증가한다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그것이 100%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