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부 상부지시 활동도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최근 연제욱(전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육군 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시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총선과 대선 시기를 모두 아우른다. 이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풀려면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25일 “지난 24일쯤 연 비서관을 불러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정치글’ 작성을 조직적으로 조사했는지,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형태로 심리전단(530단) 활동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 비서관은 사령관 재직시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연계돼 정치 개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 전역을 해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국방부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옮겼다. 정책기획관 시절엔 사이버사령부의 지휘 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연 비서관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까닭이다.

연 비서관의 조사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들어섰다. 조사본부는 지난 5일에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5일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30여명을 수사했다.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을 포함해 일부 심리전단 요원과 지휘계통이 조사를 받았고, 인터넷 ID와 IP(인터넷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군 수사당국은 당초 연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새달 중순 이전 조사본부 수사를 종결하고 군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일부 상부 지시에 의한 활동도 확인됐다”면서도 “사이버상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글 작성 지시가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시여서 심리전과 정치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