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찰 형사처벌·손배소 큰 폭 증가

경찰이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은 17.0%로 작년 10.9%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했다.

악성 허위 신고자 9명은 구속됐고 18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천493명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등에 처해졌다.

형사처벌 건수는 과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월평균 형사처벌 건수는 2010∼2012년에는 2.6건이었지만 작년 1∼7월 5.1건으로 높아졌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3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1일 ‘112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전국 경찰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근절대책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 건수는 2012년 4건에서 작년 4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