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특검 도입·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권력에 무릎 꿇은 정치 재판”이라고 규탄했다.

광주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동참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 시국회의’는 7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 판결을 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재수사 실시와 ‘불법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광주 시국회의는 “법원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국정조사 때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한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 변명을 사실이라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행태에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디케의 여신’이 안대를 풀어헤치고 권력만 바라보며 정의의 저울과 법전을 내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대선 특검만이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을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의혹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기관인 수서경찰서와 서울청 간 증거전달 및 분석요청을 방해하고 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6일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는 등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