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 부족… 사직 않겠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7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 축소·지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와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는 대목에선 눈물이 고인 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권 과장은 ‘허위 수사 결과를 대선 직전 발표토록 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한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가 언급한 ‘아쉽다’란 말 정도로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면서 “재판부는 중간수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의 뜻은 없음을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