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중·고교들이 교내 폭행이나 금품 갈취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런 사실이나 사후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30개 고등학교와 44개 중학교 등 74개 중·고교 가운데 2011∼2013년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4개 고등학교와 8개 중학교 등 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들 학교 모두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나 사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 고교의 경우 지난 2011년 6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폭행 4건, 협박 및 금품 갈취(미수 포함) 3건, 상해 1건 등 8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0년 12월∼2012년 11월에 발생한 성폭력 1건, 폭행 1건, 금품 갈취 및 괴롭힘 1건 등 3건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발생 보고만 하고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조치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중학교는 2011년에 발생한 협박 및 폭행 2건, 금품 갈취 및 폭행 1건 등 3건의 학교폭력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같은 해 발생한 폭행 및 괴롭힘 1건은 발생 보고만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피해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교내 봉사 등의 조치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다.

C중학교도 2011년 9∼10월 금품 갈취 및 협박·폭행 등 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조치를 하고도 해당 교육지원청에 발생 사실이나 사후 조치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이들 학교 대다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등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리나 예방에 소홀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중·고교장에 대해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학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대상인 12개 중·고교에서 2011∼2013년 발생한 학교폭력(인원수 기준)은 폭행 218건, 금품 갈취 84건, 협박 15건, 성추행 11건, 따돌림 10건, 상해 8건 등 모두 325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