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어 성차별 논란 가열

거세게 불고 있는 ‘여풍’(女風)으로 군의 장교 양성 체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한 여생도의 대통령상을 차석 남생도에게 주려다 이를 번복하는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육군사관학교가 성적 산정 방식을 여생도에게 불리하게 바꾸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은 정예 장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공교롭게도 여자 생도가 2년 연속(2012년, 2013년) 수석 졸업을 차지한 이후 발표돼 평가 방식의 타당성과 성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재학생들의 성적을 산정할 때 학과 교육인 일반학의 비중을 낮추고 군사적 능력, 신체적 능력, 훈육 영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학(지적 능력) 146학점, 군사학·군사훈련 24학점, 체육 6학점, 훈육 20학점 등 총 196학점의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바뀐 방식은 분야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지적 능력, 군사적 능력, 신체적 능력, 훈육 영역별로 5:3:2:2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일반학 비중은 기존 73%에서 약 42%로 낮아졌고 군사적 능력은 14%에서 25%, 체육은 3%에서 17%, 훈육은 10%에서 17%로 비중이 높아졌다.

육군은 이 같은 조치가 전투형 부대 재창출을 목표로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리더십 등의 기본 자질과 야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육군 관계자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으냐”며 “군인적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정예 장교 육성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남자 상급 생도가 여자 하급 생도를 성폭행하는 등 생도들의 잇단 일탈 행위가 부각된 점도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남녀 생도 간 체력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43.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여생도(남생도 경쟁률은 18대1)들의 일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등상 수상 기준인 졸업 성적 1~7위에 포함되는 여생도 수가 기존 방식대로 산정하면 2명이 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명으로 줄어든다. ‘군인적 품성과 자질’ 평가의 경우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객관화하느냐도 문제로 남는다.

앞서 군 당국이 학군사관(ROTC)후보생 군사훈련 평가에서 여자대학이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자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학교별 순위를 없애고 등급제로 바꾼 사례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여군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관생도의 군사적 능력 비중 평가를 늘린다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지만 군이 역설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적합한 평가를 해 왔는지 돌아볼 일”이라면서 “우수 인재들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