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野에 절충안 제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70%(정부안)에서 75%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늘리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서 208만원까지 뛴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소득이 월 300만원인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게 된다”고 반대했다.

수급 대상자를 75%로 확대하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국민연금과 연계를 안 해서 부유층에게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원칙은 정부로서도 양보하기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는 타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인 만큼 담뱃값을 올리자고 경제부처에 계속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