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191개 과제 중 23.6%(45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정갑윤)는 28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45개의 과제 중 9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중점관리 과제로 삼기로 했다.

중점관리 과제로는 ▲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지원 ▲ 산업단지 수급 관리 강화 ▲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규제 완화 ▲ 폐수 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 수단 마련이 꼽혔다.

대응 방안으로는 시·도별 도시첨단산단 지정총량제 도입, 엄격한 녹지 해제기준 수립,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위원회 신설 등이 언급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도의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은 “시·도별 정책 건의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민·관·정이 뭉쳐 정부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