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여개 건물 무등록 방염 시공 확인

대부분의 대형 사무빌딩이나 호텔, 영화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장식 방염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이 방염시공 대상 건물 1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건물 대부분의 실내장식 방염 처리가 날림으로 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건물 실내장식 방염시공을 부실하게 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모(61)씨 등 7개 인테리어 업체 대표 8명과 김모(44)씨 등 11개 방염업체 관계자 13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영화관, 숙박, 종교,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전문 방염업체를 통해 천장이나 벽의 목재와 종이, 수지 등 장식물에 특수 도료를 칠하는 등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최근 3년간 시공한 106개 건물 중 103개 건물에서 방염업체의 이름만 빌리고 방염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방염업체의 등록증을 빌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였으며, 일부는 방염업체에 부탁해 허위 검사 시료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하는 식으로 소방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10년 전까지는 방염 성능검사를 할 때 관할 소방서가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지만 2004년 8월 방염업체가 낸 시료를 검사하도록 관련 법규가 바뀐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방염업체들은 방염 처리비의 절반가량을 받고 인테리어 업체들의 탈법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업자들이 ‘지금까지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문제로 삼느냐’며 오히려 억울해할 정도로 부실 방염시공은 관행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103개 중 25개 건물의 벽면 패널 등을 채취해 방염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개 건물의 장식물 소재에서 잔염시간(불꽃이 남아 연소하는 시간)과 탄화면적(불에 탄 면적)이 기준을 초과했다.

방염 패널은 잔염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지만 일부 패널은 3분 이상 불에 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모(48)씨 등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은 방염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 유명 건축물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