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추석 연휴 신고 954건·1019건
평일보다 각각 44.5%, 54.4%씩 늘어경찰 “우려되는 가정 모두 1만여가구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대응체제 유지”
2018년 9월 26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남편 박상훈(39·가명)씨의 발길질이 김지은(37·가명)씨에게 날아들었다.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친정과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박씨는 친정 부모를 만나고 온 김씨를 흉기로 크게 다치게 했다. 참다못한 김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족 함께하며 명절 노동으로 잠재 갈등 폭발
설과 추석 연휴만 되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50%가량 급증한다. 경찰은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위험 가정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모니터링보단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때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는 각각 954건, 1019건으로 일평균(660건) 대비 44.5%, 54.4%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휴에는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은 데다 음식 장만 등 명절 노동으로 잠재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설과 추석에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일평균 대비 각각 40.8%, 32.4% 많았고, 2018년 추석과 설에도 51.7%, 42.4% 증가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가정폭력 재발과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이력을 따져 재발 위험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눠 평소에도 감시하고 있다. 이번 설 모니터링 대상 가정은 총 1만 3625가구(A등급 5888곳, B등급 7737곳)이며, 학대 우려 아동은 총 2588명(A등급 1358명, B등급 123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설 역시 평시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3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및 지구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를 피의자로 안 봐, 공권력 적극 투입을
다만 가정폭력 모니터링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 모니터링 효과가 극적으로 있진 않겠지만, 경찰 관리 대상자들이 가정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며 “다만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기 전 개입해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연우 가정폭력당사자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의자로 보지 않고 치유의 대상으로만 본다”며 “모니터링은 가정폭력 상담소가 할 역할이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2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