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에 2060억 투입
학교·유치원 연결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3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24일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 270억원(236.2%)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주정차 단속카메라 50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 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은 늘어난다.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하여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보호구역 내 설치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